법령 민사소송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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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7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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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우인 1 선승 1 해냄 1 길상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윤 1 박교선 1 김응열 1 강병열 1 박헌기 1 서석구 1 백갑선 1 김인화 1 손유진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18두55272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〈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2113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3나2005746 판결
  [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][미간행]
  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7나251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유사업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회사정리법

2008년

4. 특허법원 2008. 1. 18. 선고 2006허6303, 8330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8상,660]
   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8. 30. 자 2006무123 결정
  [행정처분집행정지][미간행]
   행정처분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23.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49]
   손해배상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1년

7. 대전고법 2001. 12. 21. 선고 97나2366 판결：상고
  [발행인명의변경등][하집2001-2,222]
   발행인명의변경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49142 판결
  [상표사용금지][공2000.7.1.(109),1371]
   상표사용금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2927 판결
  [점유물반환등][공1995.8.1.(997),2570]
   점유물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9. 26. 자 90그30 결정
  [소송인수][공1991.2.15.(890),576]
   소송인수
   민사소송법

1987년

11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다카473 판결
  [대여금][공1988.1.1.(815),86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

1985년

12. 서울고법 1985. 11. 26. 선고 84나3330,84나3331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하집1985(4),65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3. 22. 자 80마283 결정
  [소송인수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3.6.1.(705),806]
   소송인수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14. 대법원 1981. 10. 29. 자 81마357 결정
  [소송인수명령][공1982.1.1.(671)35]
   소송인수명령
   민사소송법

1975년

15. 대법원 1975. 9. 9. 선고 75다689 판결
  [가옥철거][공1975.11.1.(523),8660]
   가옥철거
   민사소송법

1973년

16. 서울고법 1973. 2. 9. 선고 72나103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1년

17. 대법원 1971. 7. 6. 자 71다726 결정
  [건물철거등][집19(2)민,196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18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7다1262 판결
  [공사비][집18(1)민,343]
   공사비
  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

19. 대법원 1970. 2. 11. 자 69마1286 결정
  [소송인수참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095]
   소송인수참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20. 대법원 1969. 12. 9. 선고 69다1780 판결
  [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][집17(4)민,164]
  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

21. 서울고법 1969. 7. 18. 선고 68나2429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5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7년

22. 서울고법 1967. 3. 22. 선고 65나222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67민,171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3년

23. 대법원 1963. 4. 11. 선고 63다8 판결
  [해직정지등][집11(1)민,237]
   해직정지
 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63. 3. 21. 선고 62다805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1(1)민,196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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